MC夢兵役逃避無罪 妨礙公務有罪
關鍵詞：병역기피, 판결,현역판정, 기소하다,입영, 징역,유예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MC 몽에 대해 법원이 병역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를 뽑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고 입영을 미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지난 1998년 징병 검사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은 가수 MC몽 신동현씨.그러나 2007년 징병검사에서 치아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이후 신 씨가 치아 4개를 일부러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 씨를 기소했습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이 의심되지만 신씨가 의사의 권유에 따라 이를 뽑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발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 시험 응시 등 거짓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2년 넘는 기간 동안 6번이나 입영을 미룬 것은 고의로 병역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검찰은 의사의 진술과 이를 뽑은 시점을 고려하면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씨는 오늘 선고로 일단 병역을 면제받게 됐지만 앞으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나오면 징병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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