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仁啊 對不起”韓國虐童案引發社會廣泛關注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 속에 16개월 입양아동이 숨진 이른바 '정인이사건'에 대한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건 가해자인 양모를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한 데 반대하는 시민 청원과 진정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因養父母可怕的虐待而失去生命的16個月大領養兒童“鄭仁事件”持續引起大家的憤怒，檢方以虐待兒童致死罪起訴養父母，但市民對此的反對聲音接二連三而來。

정인이는 입양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숨졌습니다. 몸 곳곳에서 발견된 골절 흔적과 장기 손상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검찰은 정인이의 양어머니 장모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학대 방조가 의심되는 양아버지 장모씨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鄭仁在被領養9個月後離開了人世，在鄭仁身體到處都能發現骨折痕跡以及內臟損傷等，正被強烈懷疑爲虐待兒童，因此警察以虐待兒童致死嫌疑將鄭仁的養母張某拘留起訴了，對於懷疑幫助虐待的養父張某以違反兒童福利法嫌疑進行了不拘留起訴。

그러나 여론은 이같은 기소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인이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쇄골과 늑골이 부러지고 췌장이 절단되는 등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상흔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검찰도 공소장 변경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但是輿論對於以上起訴內容表達了強烈不滿，這是因爲在對鄭仁屍檢時，發現了許多不能判定爲虐待兒童的傷痕，如鎖骨和肋骨斷裂，胰臟切斷等。國民輿論都認爲張某這不應該是虐待兒童致死，而應該是殺人罪，對此檢方也在考慮是否需要變更起訴書。

검찰이 공소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학대치사 혐의가 살인 혐의로 바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如檢方需變更起訴內容的話，需要些什麼呢？同時，從虐待致死嫌疑轉爲殺人嫌疑的情況，判刑又有什麼不一樣呢？

범죄사실이 동일하다면 공소장 변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如犯罪事實相同，變更起訴書比想象要簡單，因爲起訴書是可以在保障被告人申辯權範圍內進行變更的。

일각에서는 살인죄로 기소할 경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무혐의 판단이 내려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간단히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이 살인죄를 우선으로 하되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有部分人表示，若以殺人罪起訴，因很難證明其嫌疑，所以有可能會造成無嫌疑判決的最差情形，爲避免這種情形發生，檢方以虐待兒童致死起訴了。但是這種情況也是無法避免的。法律專家們都一致認爲，檢方應先以殺人罪起訴，再備選以虐待兒童致死罪變更起訴書。

또 이 사건 주범인 장씨가 물리적으로 정인이를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범죄사실 관계가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고 봤습니다. 고의냐(살인) 과실이냐(학대치사)를 두고 따질 수는 있지만 장씨가 정인이에 대해 상습적으로 때리고 상해를 입혀 이로 인해 숨진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在這事件中，主要犯人張某將鄭仁暴力致死這一點，可以說是與一般犯罪事實相同，雖然說可以辯解說是故意（殺人）還是過失（虐待致死），但是張某習慣性毆打鄭仁，傷害鄭仁，使鄭仁失去了生命這一點是毫無疑問的。

살인은 고의범, 아동학대치사는 과실범이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과실범보다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양모 장씨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살인죄로의 공소장 변경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殺人罪是故意犯罪，虐待兒童致死罪是過失犯罪，這是這兩個罪名最大的區別。比起過失犯罪，法院對於故意犯罪刑罰會重很多，因此輿論認爲養母張某應受到更重的刑罰，所以纔要求檢方變更起訴書爲殺人罪。

그렇다면 검찰은 왜 처음부터 살인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장씨의 범죄 행위가 고의보단 과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고의성 입증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那麼檢方爲什麼不一開始就以殺人罪起訴呢？因爲認爲張某的犯罪行爲比起故意，過失的可能性更大，同時想要證明是故意犯罪也不是這麼容易的。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배를 때리고 들어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현장에는 장씨와 정인이뿐이었습니다. 장씨의 진술을 뒤집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려면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張某在檢方調查中說道“鄭仁不願意吃飯，我就打了一下她的肚子，把她抱起來搖了一下，就不小心鬆手把她掉下去了”，但是事件發生現場只有張某和鄭仁，想要推翻張某的陳述，找到故意犯罪動機，需要更加確切的證據。

◇간접 증거만으로는 살인죄 입증 어려워

◇只靠間接證據很難以殺人罪定罪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사건 당시 장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在此基礎上，未必故意殺人罪的情況也是差不多的。未必故意殺人罪中的殺人，只有在充分可以預料到死亡的情況下成立。如果事件當時張某能充分意識到自己的行爲會導致鄭仁死亡的話，未必故意殺人罪即可成立。

실제 지난해 6월 여행용 가방에 9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계모 A씨에게 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實際上，去年6月將9歲孩子放進旅行用揹包中致死的繼母A某，在法院承認了未必故意殺人罪的嫌疑，被判徒刑22年。

그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역시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결과가 예견됐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협의가 성립합니다. 간단히 말해 양모 장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정인이가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도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但是未必故意殺人罪是需證明犯人充分預知了死亡這一結果，且預知了這一結果後仍然沒有停止犯罪行爲，罪行才能成立，簡單來說，養母張某在預知自己的行動會讓鄭仁死亡，但是也沒有停止自己行動的這一點，需要證明到，罪名才能成立。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등 참조)

“‘未必故意’指的是結果發生的不確定的情況，即行爲者對結果的無法預知，或是知道有一定的可能性，如果要說未必故意的話，必須證明對結果的預知以及對這樣的結果容忍的決心。”（大法院 1985.6.25. 宣判 85道660 判決等參考）

천안 여행가방 살해 사건의 경우 법원은△ A씨가 여행용 가방에 3시간을 가둔 뒤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둔 점 △"숨이 안쉬어진다"고 호소했는데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었고 △울음소리 등이 그쳤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점 등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근거가 됐습니다.

天安旅行袋殺人事件的情況，法院以△A某在把孩子放在旅行袋3小時後，爲了上廁所，把孩子放在了更小的袋子裏 △呼喊了“沒呼吸了”，把孩子放在袋子上面來來回回跑 △孩子的哭聲停了之後就那樣不管作爲未必故意殺人罪的根據。

전문가들은 이번 정인이사건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살인 또한 부검만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씨가 정인이에게 강한 충격을 가했다는 사실과 그 충격으로 정인이가 사망했다는 점이 모두 입증돼야만 하는데 이를 직접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專家們認爲這次鄭仁事件只靠屍檢來證明未必故意殺人罪有所困難，不僅需要證明張某對鄭仁加害了嚴重的衝擊和該衝擊導致鄭仁的死亡，而且要想找到證明這兩點的證據也不是那麼容易。

A변호사는 "정인이의 사인에 대해 장씨가 자신의 구타가 아니라 넘어지거나 부딪쳐 생긴 사고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 "목격자나 영상이 없어 양부모가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하면 간접사실로 입증을 해야하는데 이런 입증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A律師稱“對於鄭仁的死因，張某可以聲稱只是摔倒或撞到發生的事故，而不是毆打，沒有目擊者以及監控錄像，如果養父母否認故意殺人，就要以間接證據來證明，但是間接證明是非常有難度的。”

重點詞彙

학대【名詞】虐待

빗발치다【動詞】槍林彈雨，如雨點般紛至沓來

고심하다【動詞】苦惱

상습적【副詞】習慣性

구타【名詞】毆打

重點語法

-에 대해서, -에 대하여

뒤의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을 나타낸다.

表示後面內容說明的對象。

한국의 민속 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我想了解一下韓國的民俗舞蹈。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我對電腦不是太懂。

-지만

連接詞尾.表示轉折.相當漢語的”但是”、”可是”、”不過”

이 백화점은 비싸지만 좋습니다.

這家百貨商店(的東西)貴,但是很好.

이 옷은 좋지만 저 옷은 나쁩니다.

這件衣服好,不過那件衣服不好.

相關閱讀

韓語演講《改變世界的15分鐘》：始於兒童虐待的事情

具荷拉死亡或引發韓國性犯罪相關法律的調整？

由真實事件改編的韓國政治&犯罪電影TOP5

本翻譯爲滬江韓語原創，禁止轉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