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隔66年韓國廢止墮胎罪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형법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en
韓國憲法裁判所決定：全面禁止懷孕初期的墮胎，對違反者進行刑事處罰的刑法規定過分侵害了孕婦的自我決定權。
[en]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11日，憲法裁判所對婦產科醫生A某因違反”規定了自己墮胎罪和同意墮胎罪的刑法第269條和270條”而提起的憲法訴願事件中，審判官以7比2的意見做出了違憲判決。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憲法裁判所認爲”由於限制了懷孕女性的自我決定權，不具備侵害的最小性，僅對胎兒的生命保護這一公共利益賦予了單方面和絕對的優勢，侵害了懷孕女性的自我決定權”。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憲法法院認爲，也不能立即廢除墮胎罪規定，全面允許墮胎，因此下達了在2020年12月31日之前修改法律條款的不符合憲法的判決。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如果該期限之前法律沒有修改，那麼墮胎罪規定將被廢除。
현행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根據現行的墮胎罪的規定的刑法269條第一項，婦女通過藥物、其他方法墮胎的話，將處於一年以下的有期徒刑及200萬以下的罰款。《刑法》第270條第1項規定，醫生或韓醫師等在徵得同意後進行墮胎手術時，處以2年以下有期徒刑，未經同意時，處以3年以下有期徒刑。
이같은 결정에 국민들은 "낙태가 불법이라 벌을 받아야 한다면 남자도 똑같이 받아야지", "여성은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태아의 인생은 소중하다고? 그렇다면 출산 후 여자의 인생은?", "낙태가 몸에 얼마나 해로운데 낙태 허용된다고 한들 함부로 하겠나. 거기다가 할 사람은 불법이라도 한다", "낙태기록 남겨서 투명해지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對於這樣的決定，國民們紛紛表示”如果說墮胎是非法的且應該受到懲罰，那麼男人也應該受到同樣的懲罰“，”女性懷孕的自由”，”說胎兒的人生珍貴? 那麼產後女人的人生會怎樣呢?“墮胎對身體多不好啊，即使允許了會隨便去墮胎嗎？而且想要墮胎的人就算非法也會想辦法墮胎。”,”我贊成留下墮胎記錄，變得透明”。
이번 헌재 결정으로 낙태죄는 1953년 조항이 도입된 후 66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성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根據此次憲法裁判所的決定，自1953年投入墮胎罪條款後，時隔66年終於進入了廢除程序。 有分析稱，這是考慮到強調性別平等的社會氛圍而做出的決定。
網友評論：
1.這次決定不錯！也應該宣傳下避孕的重要性，期待可以減少墮胎。
2.爲了不墮胎，更需要教育！直到那個時候，應該不分青少年和成人提高對性犯罪的量刑。
3.生命比人權更重要。
4.就想比男人和女人都對出生有責任，國防的義務男女應該都有責任，下一次該是女性的國防義務了。
5.我覺得是成人的不負責行爲而打掉孩子。應該探討方案來使男性強制性的養育，這纔是正確的方式。
6.廢除墮胎罪新設殺害胎兒罪吧！
7.最終還是殺死了最弱小的生命體。。殺人犯們。
8.因爲是媽媽就可以左右胎兒的生命嗎？打着女性自由的名義，奪走別人的生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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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翻譯爲滬江韓語原創，禁止轉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