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從2021年1月1日起正式廢除墮胎罪
韓國自2021年1月1日起將廢除墮胎罪！在2020年最後一天，韓國的“爲了所有人的墮胎罪廢除共同行動”聯合在韓國國會前面召開了記者會，對迎來這一天表示歡迎。
낙태죄의 효력 상실을 하루 앞둔 31일 여성계는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환영했다.
在墮胎罪效力喪失的一天前，即（12月）31日，女性界表示：“處罰的時代結束了”，表示了歡迎。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임신 중지와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2021년을 맞이하자"고 촉구했다.
爲了所有人的墮胎罪廢除共同行動當天早上在國會前面召開了“處罰的時代結束了：迎接沒有墮胎罪的2021年記者會”，敦促道：“讓我們迎接安全終止妊娠和保障再生產權的2021年。”
지난해 4월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31일 밤 12시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去年4月，根據做出墮胎處罰規定違憲判決的韓國憲法裁判所的規定，刑法中規定對墮胎的刑事處罰條款將在31日晚12點開始喪失效力。
모낙폐는 "보다 명확하게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면서도 "처벌과 규제의 틀 안에서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과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 현실에서 한국은 처벌 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爲了所有人的墮胎罪廢除共同行動評價道：“遺憾的是未能取得更明確權利的立法進展”，“在處罰和限制的框架下，很多國家限制了安全終止妊娠的可達性和成果再生產權利，在這種情況下，韓國奠定了在沒有處罰的情況下取得新進展的基礎。”
그러면서 "이는 수십 만의 여성과 시민들이 용기 있게 경험을 나누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해온 결과"라고 덧붙였다.
並且還表示：“”這是數十萬名女性和市民們勇敢地分享經驗，推進全面廢止“墮胎罪的結果。”
모낙폐는 이어 ‘새로운 세계를 향한 10대 과제’를 제시하며 유산유도제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임신 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출생·양육·입양에 대한 법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爲了所有人的墮胎罪廢除共同行動接着還提出了‘面向新世界的10大課題’，要求指定流產誘導劑爲國家必需醫藥品，要求關於終止妊娠的醫療行爲適用於健康保險，要求改善出生，養育，收養的相關法律制度等。”
앞서 헌재는 지난해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현행 형법은 올해 말까지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0월 임신 14주 이내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결국 대체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채 낙태 처벌 규정만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此前，（韓國）憲法裁判所去年做出了墮胎罪與憲法不符的決定，並要求現行刑法應該在今年年末之前進行修改。據此，（韓國）政府在今年10月提出了允許懷孕14周以內墮胎的修正案，但至今仍被國會擱置。結果，在沒有制定出替代法律的情況下，只有墮胎處罰規定將失效。
새해에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지속할 전망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임신 10주 미만에만 중절 시술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낙태 거부권을 요구하는 등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낙태죄 폐지론자들과는 첨예한 입장차를 유지하고 있다.
新年，雖然韓國墮胎罪喪失效力，但是圍繞着這個問題的社會矛盾預計還將持續下去。婦產科學會表示只對懷孕不滿10周的孕婦實施終止妊娠手術，並要求拒絕墮胎等，與以女性界爲中心的墮胎罪廢止論者們維持着尖銳的不同立場。
重點詞彙
촉구하다 :（動詞）敦促，促使
마련되다 : （動詞）準備 ，籌措 ，籌集
상실하다 :（動詞）失 ，丟失 ，失去 ，缺失
발의하다 :（動詞）提議 ，提出意見 ，提出建議 ，提出計劃
법제 :（名詞）法律制度
重點語法
1.-에 따라(서)
限定：接在名詞後。
大意：表示後項受前項的制約隨着前項的變化而變化。
음식점에 따라 냉명 맛이 조금씩 다릅니다.
不同飲食店，冷麪的味道也有些不同。
날씨에 따라 기분도 달라지는 것 같다.
不同的天氣，心情也變得不同。
2. -아/어/여야 하다
由連接詞尾“-아/어/여야”和補助動詞“하다”構成。用於謂詞和“이다”動詞後。表示不得已的情況或當爲性。（不能用於命令句和共動句。）
當“하다”使用現在時制詞尾時，表示應該做某事或有做某事的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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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翻譯爲滬江韓語原創，禁止轉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