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政府無條件提供的5項女性福祉

韓國是個男權思想嚴重的國家，近年來，隨着女性要求平等的呼聲越來越高，韓國政府也努力通過法律法規提升韓國女性的地位。下面我們就來看下韓國政府爲韓國女性提供的福祉服務吧。

복지는 보통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마련된다. 그러나 취약계층 여부와는 관련 없이 복지의 혜택을 받는 국민도 있다.

福祉一般是爲了被冷落的貧窮鄰里準備的。然而也有國民不分是否屬於脆弱階層，享受福利待遇的。

바로 여성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01년 당시 여성부가 첫발을 내디디고, 지금껏 여성을 위한 수많은 복지를 마련해왔다.

那就是女性了。金大中前總統執權的2001年當時首次設立了女性部，至今爲止爲女性爭取了許多福祉。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여성의 활발한 사회적 진출을 위해 노력했다. 성차별을 폐지하고, 그간 기울어져 온 저울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였다.

雖然也有人指責這是逆向歧視，但還是爲了女性能夠順利走向社會而努力。這是基於廢除性別歧視，將過往傾斜的天平給扶平的宗旨。

그간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 쏟아낸 복지 정책 5가지를 소개한다

下面爲大家介紹韓國政府爲女性走向社會所做推出的5項福祉政策。

1. 여성 할당제

1.女性分攤制

여성의 원활한 사회적 진출을 위해 기업이 일정한 비율 이상 여성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여성 할당제, 여성 쿼터제 등으로도 부른다.

爲了女性能夠順利從家庭走向社會，強制企業必須爲女性留出一定比例以上的工作崗位的制度。被稱爲女性分攤制或女性配額制。

여성 할당제는 심각한 유리천장을 개선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 내 여성 임원의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女性分攤制正在改善着嚴重的玻璃天花頂。然而，企業內的女性管理人員的比例仍然不到5%。

10월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 내 여성 임원은 244명이었다.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55명)이었지만 5.2% 수준이었다.

10月，根據全球獵頭專門企業unicosearch，韓國的100大企業內，女性管理人員是244名。女性管理職員最多的企業是三星電子（55人），只有5.2%。

[en]2. 여성폭력방지기본법[/en]

2.女性暴力防止基本法

미투(#Metoo)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같은 해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Metoo運動大規模舉行的去年年初，共同民主黨的鄭春淑議員代表發起的法案。同年12月8日通過了正式會議後最終公佈。

여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력에 휘말린 여성을 지원하고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該法案旨在防止發生對婦女的直接和間接暴力。政府和自治體有義務支持和照顧被暴力的女性。

그러나 이 법안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성만 대상이라는 한계가 있다. 성 소수자나, 남성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

然而，該法案只以生物學上的女性爲對象。性少數者和男性被排除在外。

3. 여성안심귀가서비스

3.女性安心歸家服務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고안한 정책이다. 인근 구청 상황실(2094-1148)이나 120에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這是爲了深夜獨自歸家的女性的安全而提出的政策。可以打電話向附近市政廳情況室（2094—1148）或120申請服務。

신청하면 노란색 근무복을 입은 스카우트가 집까지 친절하게 데려다준다. 이외에도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의 순찰을 강화했다.

申請的話，穿着黃色工作服的人會親切地陪你回家。除此之外，還會以容易發生犯罪的地區爲中心強化警察的巡查。

4. 여성 아파트

4.女性公寓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 정책의 일환이다. 홀로 사는 여성 근로자의 직능 향상과 치안 확충, 여성에 대한 복지 확대 등이 취지다.

政府和自治體施行的住房政策。旨在提升獨居女性勞動者的職能和擴充治安，擴大對女性的福祉。

임대 주택이고, 임대료는 시세보다 70% 가까이 저렴하게 책정된다. 단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남성이 있다면 입주가 불가능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혼인 여성만 입주가 가능하다.

租賃住宅還有租金比市價便宜了將近70%。但是如果家庭成員中有一人是男性的話則無法入住。在一部分地區，只有未婚的女性才能入住。

다만 여성에게만 주거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 지나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있다.

但也有人批評，認爲在全世界任何地方都沒有這種只對女性提供住房優惠，是過分的逆向歧視。

5. 여성 전용 주차장

5.女性專用停車場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여성 전용 주차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首爾市從2008年開始運營女性專用停車場。

여성 전용 주차장은 공간의 전체 50%를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하고, CCTV 감시에 사각이 없으며 주차관리 부스와 인접해야 한다.

規劃女性專用停車場增加50%的空間，使監控無死角,與停車管理辦公室相鄰。

운전자의 편의를 배려하는 동시에 주차공간의 사각지대를 없애 강력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旨在照顧到駕駛者的方便的同時消除停車空間的監控死角，預防暴力/犯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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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翻譯爲滬江韓語原創，禁止轉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