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聲】傳說中的數字稅要來了？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대기업을 겨냥해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구글세 대상 기업에는 매출 200억유로(27조원) 이상의 디지털기업 외에도 휴대폰·가전·자동차 등 글로벌 제조기업이 포함된다. 삼성전자와 경우에 따라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谷歌推出了針對臉書等一些全球IT企業的數字稅，被稱爲“谷歌稅”，預計將在2023年開始在韓國實施。其徵收的對象企業除了銷售額超過200億歐元（約等於27兆韓元）以外，還包括了手機·家電·汽車等跨國製造企業。像三星電子和SK海力士等韓國企業可望成爲徵收對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6개 국가가 디지털세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8일(현지 시각) 밝혔다.협의에 참가한 140국 중 케냐·나이지리아·파키스탄·스리랑카만 빠졌다.
在當地時間8日，經濟合作與發展組織（OECD）表示，136個國家就引入數字稅達成了初步協議。參加協議的140個國家中，只有肯尼亞、尼日利亞、巴基斯坦、斯里蘭卡四國未出席。
합의안에 따르면 글로벌 대기업이 전세계 시장에서 얻은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나눠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나라에 주로 세금을 납부해 왔는데, 이 합의로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한 나라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到目前爲止，跨國企業主要向自己所在的國家繳納稅金。根據協議，跨國企業要把在全球市場中獲得的超額利潤的25%部分，分給產生銷售額的國家。這樣一來，向銷售商品和服務的國家也要開始繳納稅金了。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이며 이익률이 통상이익률인 10%를 넘는 기업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이익률을 18%라고 가정하면,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8%) 중 25%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 발생국들이 나눠 갖는 것이다.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78개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영국 옥스퍼드대는 추정했다. 알파벳(구글 모회사)·애플·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대표적이다.
數字稅的徵收對象除了上述所說的銷售額超過200億歐元（約等於27兆韓元）以外，還有利潤率超過正常利潤率10%的企業也將被列入徵收名單之中。打個比方，假設A企業的利潤率爲18%，正常利潤率爲10%，超過正常利潤率8%的部分是超額利益部分，這部分的25%將向銷售商品的國家進行稅金的繳納。據牛津大學推測，全球500強企業中，有78家被劃爲這一類之中， 其中以Alphabet（谷歌母公司）·蘋果·Facebook·微軟等公司爲代表。
한국에서는 삼성이 이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도 업황과 경제 상황에 따라 이익률이 상승하면 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 등 선진국들은 초과이익의 20%에 대해서만 매출 발생국이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글로벌 기업이 없는 신흥국이 30%로 맞서 결국 25%에서 절충했다.
在韓國，三星集團很有可能被列入其中。不僅如此，SK海力士也有可能根據業務和經濟情況，在利潤率上升的情況下進入名單。雖然韓國政府和美國等先進國家主張對於超額利潤的20%的部分，向銷售國繳納稅金，但是因爲沒有跨國企業的新興國家佔到30%，所以最終折中至25%。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한국에서 앱스토어로만 5조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서버나 제조 시설이 한국에 없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100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에 더 많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6日，韓國經濟副總理洪楠基（音譯）在國政監查中表示“如果引入數字稅的話，雖然在他國經營的韓國企業需要繳納稅金，但是可以確保在韓國開展業務的跨國企業的徵稅基礎。與此同時，還表示相比韓國企業在外繳納的稅金，韓國國內因數字稅能徵收到數目更爲龐大。以谷歌爲例，去年在韓國僅算應用商店的銷售額就超過了5萬億韓元，但以服務器和製造設備不在韓國爲由，向韓國政府繳納的法人稅還不到100億韓元。也就是說，如果引入數字稅，可以向谷歌徵收到更多的稅款。
이번 합의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最低限稅)도 도입됐다.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어느 다국적 기업이 자(子)회사가 있는 A국에서 세금 7%를 냈다면, 모(母)회사가 있는 B국은 15%(최저한세율)에서 7%를 뺀 8% 세금을 추가로 매길 수 있다. 적지 않은 글로벌 기업이 이익을 세금이 낮은 아일랜드·홍콩 등으로 분산해 15% 미만의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此次協議還引入了15%的全球最低稅限，是以銷售額超過7億5千萬歐元（約等於1萬1百億韓元）的跨國企業爲對象的。如果跨國公司在特定國家使用了低於最低稅限（15%）的話，其他國家可以向其追加稅款。假設設立於A國的某跨國企業的子公司繳納了7%的稅款，那麼母公司所在的B國可以追加徵收8%的稅金（最近稅限-7%=8%）。因此，該條對於把利潤分散到稅金相對較低的愛爾蘭·中國香港等地， 繳納的稅金不到15%的多數跨國企業來講，受到的影響將會是巨大的。
이번 합의안은 이달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개별 국가들이 자국 내 비준 및 입법 절차를 완료해 2023년 발효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장관은 합의 직후 “경제 외교에서 한 세대만에 한 번 나올 만한 성취”라고 했다.
本次協議案將在本月末舉行的G20峯會上得到追認。個別國家預計在2023年完成該協議的批准及立法程序。美國財政部長珍妮特·耶倫事後表示：“此舉可謂是在經濟外交方面，絕無僅有的成就。”
今日詞彙：
전망 【名詞】前景、眺望
납부하다 【他動詞】繳納
추정하다 【他動詞】推定、斷定
과세하다 【自動詞】課稅、徵稅、收稅
성취 【名詞】成就、成果
句型語法：
-에 따라
用於名詞或代詞後，表示根據某種狀況或標準。
지역에 따라 집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地區不同，房價差異很大。
주말을 보내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不同的人有不同的方法過週末。
자동차가 많아짐에 따라 공기도 나빠졌습니다.
隨着汽車的增多，空氣也變壞了。
-ㄹ 만하다
（1）表示值得做其前面的事，相當於漢語中的“值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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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가 볼 만한 곳이 어디예요?
首爾哪個地方值得一看？
그분은 믿을 만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那個人值得信賴，別擔心，說吧。
（2）表示做其前面的事的條件很充分，相當於漢語中的“可以”，“能夠”。
지은 지 20년이 넘은 집이지만 살 만합니다.
雖然是建了20年的房子，但還能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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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可以忍受，別擔心。
그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他那麼生氣，不也是可以理解的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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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翻譯爲滬江韓語原創，禁止轉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