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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聲】韓國水原市被賦予“特例市”名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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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有聲】韓國水原市被賦予“特例市”名稱

隨着《地方自治法全部修正案》9日在國會全體會議上獲得通過,《地方自治法》時隔32年後再次被修訂。隨着地方自治法的修訂,包括水原市在內的人口超過100萬的大城市將被賦予“特例市”的名稱。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國會當天下午舉行全體會議,以在場272名中贊成238人、反對7人、棄權27人通過了《地方自治法全部修訂案》,其中包括將人口100萬人以上的大城市命名爲特例市的內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地方自治法全部修訂案》中包括“考慮到人口100萬以上的城市和實際行政需求、國家均衡發展及地方消亡危機等因素,根據總統令規定的標準和程序,對行政安全部部長指定的城市賦予特例市名稱”的內容。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5차 본회의 / 뉴스1

9日下午在首爾汝矣島國會舉行的第382屆國會第15次全體會議/新聞1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염태영 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건 이유다.

指定特例時是水原市的夙願。擁有123萬人口的水原市,城市規模雖然是廣域自治團體級別,但因爲並不是廣域市,所以在公務員數量、預算等方面相對受到差別待遇。這就是廉泰英(音)市長作爲民選第7屆核心公約提出“使水原成爲特例市”的原因。

2020년 6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3만여 명으로 울산광역시(116만여 명)보다 7만 명 많지만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소방직 제외)의 63.6%에 불과하다. 예산 규모는 울산시의 73.2% 수준이다.

以2020年6月末爲基準,水原市人口爲123萬多人,比蔚山市(116萬多人)多7萬人,但公務員人數爲3515人,僅佔蔚山市(消防職位除外)的63.6%。預算規模爲蔚山市的73.2%。

수원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이유로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특례시로 지정되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水原市市民因爲是基礎自治團體市民,相對於人口較少的廣域地方自治團體市民,可享受的優惠較少。如果指定爲特例市,這種不合理的現象有望得到一定程度的消除。

한편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另外,特例市是在維持基礎自治團體地位的同時,確保了符合廣域市級地位的行政、財政自治權限,並被賦予與普通市不同的法律地位的新的地方自治團體類型。

今日詞彙:

부여되다【自動詞】賦予,給予。

숙원【名詞】夙願,積願。

차별【名詞】差別,區別對待。

불과하다【形容詞】不過,只不過。

확보하다【他動詞】確保,獲取。

句型語法:

-지만

連接詞尾,用於動詞或形容詞詞幹後,可以加“-시-”,“-았/었/였-”,“-겠-”等,表示轉折,相當於漢語的“雖然…但是…”。

이 옷이 비싸지만 질이 좋습니다.

這件衣服雖然貴,但是質量好。

한국어가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

韓國語雖然難,但是很有意思。

-(으)면

表示條件的詞尾,相當於漢語的“如果”。

선생님이 가면, 저도 가겠어요.

如果老師走,那我也走。

돈이 있으면, 좀 주세요.

如果你有錢,請給我一些。

그분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말하세요.

如果他是韓國人,對他說韓國話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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