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聲】韓國出入境錄取信息被商用，上億個人信息被泄漏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법무부가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내·외국인 출입국자 1억7000만여명의 얼굴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민간 이전한 데 대해 “출입국 관리라는 최소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인권 단체들은 “이미 진행된 사업만으로도 유례 없는 정보인권 침해”라고 맞섰다.
法務部長官樸範界就法務部通過"人工智能(AI)識別追蹤系統構築事業"在沒有本人同意的情況下，將1.7億多名國內外出入境者的面部照片轉移到民間一事表示，"只在出入境管理的最小範圍內開展事業。" 信息人權團體表示:"僅是已經開展的事業，就史無前例地侵犯了信息人權。"
박범계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업의 존재에 대해) 오늘 처음 알았고 많이 놀랐다”며 “제가 알게 된 이상,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공항 입국자의 안면 정보를 인공지능(AI) 개발 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란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박 장관은 “과기정통부와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 사업 자체 철회나 취소는 안된다. 오남용 우려에 대해 철저히 유념해서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겨레>는 전날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내·외국인 안면 이미지 등 개인정보 1억7천만건 이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간 업체에 넘긴 사실을 보도했다.
樸範界部長在21日的國會法制司法委員會國政監查中表示:"（對於事業的存在）今天第一次知道，非常驚訝"，"既然我已經得知，爲了不讓個人信息被濫用，將在最小的範圍內開展事業"。 這是共同民主黨議員樸柱民就"法務部是否知道向人工智能開發企業提供機場入境者面部信息的事實"的提問做出的回答。 樸部長表示:"這是根據與科技信息通信部簽訂的諒解備忘錄(MOU)進行的項目，不能自行撤回或取消項目。 對於誤用、濫用的憂慮，我將徹底留意並做好。" 此前，《韓民族報》在前一天報道了法務部和科學技術信息通信部在未經當事人同意的情況下，將國內外人臉圖像等1億7千萬件以上的個人信息泄露給民間企業的事實。
법무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어, 적법한 정보 수집과 이관이라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정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할 수 있으며, 민간 업체에 해당 정보처리를 넘긴 것도 위탁인 터라 위법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두 부처는 민간 업체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선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고려해 (민간 개발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출입국심사 관리 목적으로만 이용 범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뒀다.
法務部和科學技術信息通信部當天下午提交了說明資料，主張這是合法的信息收集和移交。 根據《出入境管理法》，政府可以在未經過當事人同意的情況下收集和儲存個人信息，並將相關信息交給民間企業也是委託，因此維持原有立場，認爲其行爲並不違法。 同時，對於民間企業商業性利用的可能性，兩個部門表示:"法務部考慮到國家安全保障等因素，計劃通過（與民間開發企業的）'協商'，限制以出入境審查管理爲目的的使用範圍。"
민변·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정보인권 단체는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해당 사업은) 이미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번 사업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된 국내외 피해자들과 함께 공익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에 (해당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民律、進步網絡中心等情報人權團體表明了將提起訴訟的立場。 他們表示:"（相關事業）已經明顯違反了個人信息保護法。 通過此次事業，將與利用個人信息的國內外受害者一起提起公益訴訟"，並"要求政府立即中斷（相關事業）"。
重點詞彙
이전하다 【動詞】轉移
유례 【名詞】先例
남용되다 【動詞】濫用
철회 【名詞】撤回
유념하다 【動詞】留意
重點語法
1. -을/를 통해서
接在名詞後或代詞後，表示根據、原因。相當於“通過……”。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해요.
要從失誤中學習。
음악을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通過音樂可以緩解壓力。
2. -도록
接在動詞和部分具有動詞性質的形容詞後面, 表示前一動詞進行的程度、基準，達到時間、空間或者其他某種標準的程度。
병이 빨리 낫도록 치료를 열심히 합니다.
病快點好起來，在努力接受治療。
학생들은 목이 터지도록 응원을 했습니다.
學生們扯破嗓子在應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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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翻譯爲滬江韓語原創，嚴禁轉載
